[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가 산하에 공론화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선거제도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갈수록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달라 국회 내에서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까다롭다. 실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주체인 국회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일은 TF를 통해 하되, 국민여론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함으로써 선거제 개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TF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활동한다. 이중 최다선인 5선의 원 의원이 TF를 총괄하기로 했다. TF는 의원들 간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TF의 가장 큰 목적은 국회 내 공론화다.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이해관계는 국회의원의 조건(지역구 또는 비례대표)과 의원이 속한 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개특위라는 초당적 위원회 안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각 의원들이 속한 정당 내 논의도 중요하다. 때문에 심상정 위원장은 국민여론 수렴만큼이나 국회 내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 위원장은 7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민을 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모든 것을 알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둘러서 하나의 방안으로 몰아가는 논의보다 기본적인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토대 위에 국민의 바람과 각 당의 이해를 조정하는 타협안을 정개특위에서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 밖에서의 공론화도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론화’라는 게 말은 좋은데 실제로 책임질 방법이 없지 않나. 오히려 저는 국민께 (국회 내 공론화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보고하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불신에 정직하게 응답해가면서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를 다루는 것이라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중지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명의로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각 방송사에 선거제도 포함 정치제도 개혁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원 의원을 중심으로 TF 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20대 국회 전반기 정개특위 등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선거제도 유형을 놓고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토론회와 전문가 초청 공청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만큼 당론보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심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이날 3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의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회에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또 여당이나 야당도 예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정개특위에 시선을 모으지 못했다”며 “아직 각 당의 지도부도 안 만나봤고 정개특위에서도 의원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이야기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해보고 진단을 내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