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21:19 (수)
[‘일자리 예산’ 공방] 단기알바 vs 고용위기 대안
[‘일자리 예산’ 공방] 단기알바 vs 고용위기 대안
  • 은진 기자
  • 승인 2018.1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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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47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23조 가량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두고 ‘단기알바’ ‘가짜일자리’로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8조원, 남북경협 예산 5,000억원 등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 삭감 대상 사업·예산으로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위원회 남발 예산 ▲정권 홍보용·전시성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됐지만 재증액된 예산 ▲부처요구액을 넘어선 세금 퍼주기 예산 등을 꼽았다.

한국당은 일자리 관련 예산 중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직접고용장려금 등 총 8조원 가량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현장 공무원 충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삭감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단기알바, 가짜일자리라고 말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며 “고용부진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등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예산이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는 것”이라며 “법정기준 미달 등 반드시 확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다.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 막연하게 공무원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이 함께하는 일자리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정부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일자리 예산의 원활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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