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웹하드 카르텔을 깰 수 있을까. 국회에서 웹하드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다. 이들 플랫폼이 불법영상물을 통해 피해자를 고통 받게 하면서 사업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언급했다. 

신용현 의원은 “어제(7일) 위디스크 등 유명 웹하드 업체를 운영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폭행, 마약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양 회장은 본인이 만든 웹하드 회사에서 유통되는 불법영상물을 지우는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세우고, 이런 불법영상물의 유통·삭제·재생산 카르텔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피해자들을 끝없이 고통 받게 하고,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건수는 7,648건이 넘었다. 2016년 한해 심의건수(7,356건)보다도 292건 많은 수치다. 올해 사상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심의건수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웹하드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심지어 웹하드 사업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수익의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웹하드가 지목되는 까닭이다.

실제 이날 웹하드 카르텔 문제는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뿐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웹하드 카르텔 의혹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현안보고 필요성이 언급됐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불법촬영물 카르텔 문제를 단계별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확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가위는 오는 15일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현안보고를 가질 계획이다. 

신용현 의원은 “몰카 유포로 피해자가 죽음을 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을 통해 이익을 얻고, 카르텔을 형성한 일이 있다면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이상 양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양 회장과 연관된 웹하드 카르텔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