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특별재판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 판결을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권력이 커진 검찰에 대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설치 반대 입장이다. 공수처 역시 ‘옥상옥 권력’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특별법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럼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안일한 입장”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대규모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신설은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가 사실상 검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정치권력, 청와대가 검찰에 간섭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