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동을 걸었다. 12월 초 자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만큼 법안 심사 시기를 미루자는 것이다. 박용진 3법과 병합 심사하자는 얘기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발목 잡혔다”고 토로했다. 법률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이 법안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에서)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면서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라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론의 관심도 다른 데로 가는 반면 한유총은 똘똘 뭉쳐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커졌다.

특히 한유총의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에서) 한 이해당사자가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절대 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측이 바로 한유총 측이다”면서 “심지어는 한유총이 재산권을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조차 여과 없이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로비는 분명 있었다”고 확신했다.

결국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법안을 한 번 읽어보는 것으로 끝났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을 읽어보면 한유총이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전혀 없다는 건 확인될 수 있다”면서 “없는 것으로 확인되니 (한국당에서) 한쪽이 반대를 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12월초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 세금 갖다 쓰고 감사받기 싫다,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국회의원이 법안과 관련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회의원 멋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주어진 권한이 아니니 한국당 의원들도 책임감 갖고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