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100여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의제 사전점검 명목으로 방북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귤 200t을 받아놓고도 곧바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재개를 비난하는 등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남북관계 과속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 특위)는 당초 기업인 100여명과 특위 소속 의원 25명, 취재진 등 15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려 내달 7~9일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북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등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고, 북한의 초청장도 필요해 조정될 여지는 있다.

 

동북아 특위는 이번 방북의 목적이 경제협력인 만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하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와도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경제협력이 가능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관계 과속질주를 그만둬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기업인 방북 기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연기되며, 북핵 폐기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00명의 기업인을 끌고 북한에 가려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며 "대기업 총수로도 모자라 중견기업인들에게까지 굴욕을 강요하려는 것인가. 냉면 한 그릇 먹는 대가로 얼마나 부담되는 청구서를 받아올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 눈치 보고, 세컨더리 보이콧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상식을 벗어난 더 큰 고통과 굴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업인을 과속차량에 강제 탑승시키는 무분별한 행동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이 폐기되고, 북한의 법과 제도가 정비돼 투자 여건이 확립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이 남북경협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어떤 경협사업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기업들을 괴롭히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마지막 주 금융권에서는 미국 정부의 국내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 가능성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은행의 대북 금융지원 움직임을 미 정부가 포착해 제재가 확정될 경우 해당 은행의 폐업까지 우려된다는 '루머'였지만, 이로 인해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만큼 재계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민감하고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행보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도 관건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KMEP 재개와 관련해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화와 평화로 향한 조선반도의 현 정세 흐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성적으로 처신해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가 귤 200t을 북한에 보낸지 하루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