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사 상생 모델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 출신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에 힘을 실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등 정부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민노총은 여야 합의로 가시화 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법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노총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 원내대표를 향해 “꽃길만 걸어 온 서열2위 권력자로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또 노동자의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부터 돌아보길 충고한다. 재벌과 손잡고,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당·정·청을 비판한다고 ‘민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고 한 집권당 원내대표의 적반하장에 할 말이 없다”며 비판 공세를 벌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하는 한국GM노조에 대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며 “한국GM노조가 ‘지역에 와서 표 구걸하지 말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점거 농성까지 하는 데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 노조 집행부가 사과할 때까지 만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단 광주시가 한국노총을 상대로 노동계와 광주형 일자리 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인만큼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대상인 현대차 노조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14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에서 한노총은 추후 현대차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협상권을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 같다.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드는 게 우리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노동계 쪽에서도 그 뜻을 잘 이해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노동부문 최고위원인 이수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는 올해 초 여야가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하기로 한 사안인데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이 있다”며 노동계 내 우려를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중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나라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이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조삼모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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