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두고 대립하던 카드업계와 소상공인단체가 손을 맞잡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 조만간 합의안을 공동발표 할 예정이다.

15일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와 상인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 투쟁본부’(투쟁본부)는 카드 수수료 차등제를 기반으로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두고 대립하던 카드노조와 투쟁본부는 지난 13일 서울 우리카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그 직전인 지난 12일에는 카드노조가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다음날인 13일 가맹점협회는 총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양측의 남만을 주선해 자리가 성사됐다.

차등수수료제 카드를 먼저 꺼내든 쪽은 카드노조였다. 차등수수료제란 영세 및 중소가맹점엔 우대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엔 수수료 하한선을 적용하자는 제도다. 인상되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수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대형가맹점 대상 기준과 가맹점 구간 획정은 조율할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주 내 2차 비공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 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측이 최안 합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당국이 이에 앞서 TF를 발표할 수도 있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은 합의안이 법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국회에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노조와 상인단체의 갈등은 지난 12~13일 정점을 찍었다. 카드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천막을 차리고 농성을 돌입했고, 상인단체는 총궐기 대회로 대응했다.

상인단체는 카드사들이 마케팅으로 막대한 돈을 쓰고, 해마다 2조원가량의 순이익을 거두며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수료 인하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카드업계의 주장이 ‘을’들간의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카드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카드수수료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