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의 핵심 소위인 예산안조정소위를 15일부터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소위 위원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비공개 ‘물밑 회동’을 통해 전날 무산된 본회의 일정과 예산심사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견차가 확실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 1인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300명) 정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민주당 6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예결위원(50명) 정수 기준으로는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1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소위 정원을 기존 관례대로 총 15명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총 16인) 또는 민주당 6명·한국당 5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총 14인)으로 기존 15인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비교섭단체보다 배 이상의 정원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안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입장이 1년 전과 달라졌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이다. 기억상실이 중증 수준”이라며 “(지난해) 예결위 구성 당시 민주당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19대 국회부터 지켜온 관례에 따라 (소위 회의실이) 15인 이상 수용하기 힘들다고 정의당을 배제한 채 15인으로 소위를 꾸렸었다. 오늘부터 확장공사를 시작해야겠다. 민주당 당비로 하라”고 비꼬았다.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수록 예산심사 기일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보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심사 기한이 짧아져 ‘졸속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여야 합의를 위해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한 우려도 단골로 등장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초월회’ 만찬모임을 갖고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단·실무단 등이 각각 물밑 논의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