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야 간 기싸움 속에 지연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감액·증액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회동을 통해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다급해진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다. 아무쪼록 야당이 협의를 해서 빨리 소위를 구성해서 예산안 삭감할 항목은 삭감하고, 증액할 항목은 증액하는 심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국회가 멈춰버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예산심의와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리당략이 국민 삶보다 우선될 수 없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예산안 심사의 핵심인 조정소위는 비교섭단체 1인 추가 문제를 놓고 정수조정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조정소위를 기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수를 기존대로 15명으로 유지하되 민주당 몫을 1석 줄이거나 바른미래당 몫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8명이나 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무시하고 소위를 꾸릴 수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도 서둘러야 한다. 오늘 회동에서 (야당의 요구가) 합리적인 요구라면 적극 수용하겠다. 국정운영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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