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2 09:30 (일)
문재인 정부-민노총, '루비콘 강 건너나'
문재인 정부-민노총, '루비콘 강 건너나'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1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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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불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2018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2018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상황까지 됐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한국GM노조의 사무실 점거 농성 등을 놓고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한국노총과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민주노총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민주노총의 갈등이 격해진 것은 지난 1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노동계' 비판 발언들을 내놓으면서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는 대화로 뭐가 되지 않는다. 항상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했던 것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을 향한 비판은 청와대에서도 나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촛불민심'을 공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의 사이가 틀어질 기미가 보이면서 한국당이 '간극 벌리기'에 나섰다. 민주노총의 비싼 '촛불청구서'를 거절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만들 것을 간곡하게 제안한다"라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민주노총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인 19일에도 "지난주부터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며 "순방을 다녀오셨으니 이제 답을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정해진 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만 지키면 주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연장근무를 포함해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특정 기간(단위 기간)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한국노총 등 노동계, 경총·대한상의 등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정부여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대화를 늘리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노사정이 모처럼 합의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선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광주에서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까지는 꼭 매듭 지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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