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보다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차단할 생각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안’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법안 심사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또 “사립유치원 모두를 적폐로 몰지 말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사립유치원 측 주장을 대변하고 나서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발목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민주당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바라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꺼내든 국정조사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가 국정조사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김상곤 전 장관이 이를 명확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은 셈이다. 게다가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도 추가로 요구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은 뒷전인 채 정쟁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용진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게 이 시점에서 맞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