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 2기 과제로 내세웠던 생활적폐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김영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지적된 생활적폐 3개 분야는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다. 구체적으로 ‘출발선의 불평등’에는 학사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이,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분야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토착비리,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 적시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3,224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240명을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채용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아울러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를 성과로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총 3만2,544건을 적발해 296억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부정수급은 사회복지(227억) 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24억), 산업중기에너지(22억) 순이었다. 주로 공사비 등 가격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바우처 허위결재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게 기재부의 보고내용이다.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담당한 법무부는 주로 지자체의 인허가 및 관급계약 비리 단속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 관련 200명을 기소했으며 행안부는 관계자 7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총 5억2,6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국세청은 편법·탈세에 대응해 10월 기준 총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비리, 국토교통부의 재건축·재개발 비리, 행정안전부의 안전분야 부패에 대한 성과도 보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별 반부패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추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숙명여고 학사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분야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내용의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중점 운영방법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