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지엠이 또 다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로 불거진 거센 후폭풍이 잠잠해지는 듯싶더니 이번엔 R&D 법인분리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자신들의 주장 및 입장을 고수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는 물론 2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해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R&D 법인분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 철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노조와 산업은행, 정부 모두 한국지엠의 이러한 ‘마이 웨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한국지엠은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R&D 법인분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한국지엠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노동당국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됐으며, 이와 관련해 직접고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7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고도 직접고용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지엠이다.

이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창원고용지청 점거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을 맺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특히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본격적인 국민 여론전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국지엠의 부당행위를 지적하는 한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R&D 법인분리 문제와 달리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한국지엠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물론 대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됐고, 유사한 다른 기업들의 소송 역시 같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연내 해결’에 방점을 찍은 비정규직 노조는 연말까지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계와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올해 초 거센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지엠이 순탄치 않은 연말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