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종료를 사실상 일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19일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간사회동을 갖는 모습. /뉴시스
예산국회 종료를 일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간사회동을 갖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예산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은 21일 현재 11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올해 휴일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주말 이틀을 제외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7일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16개 상임위(정보위원회 제외)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 10곳에 불과하다.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조차 끝내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심의되지 못한 이유는 여야 정쟁 때문이다. 보수야당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산국회가 마비된 것이다. 21일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선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증·감액 심사도 멈춘 상태다. 조정소위는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 예산안을 모아 구체적인 증·감액 심사를 한다. 조정소위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현재 여야는 조정소위 위원 인원 구성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비교섭단체 1석을 포함한 16석, 야당은 비교섭단체가 포함되더라도 관례대로 15석으로 꾸리자는 입장이다.

7일 밖에 남지 않은 예산국회인 점을 감안하면 올 정부 예산안도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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