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시장 신뢰도가 업체들의 비위 행위 적발로 흔들리고 있다.
P2P 시장 신뢰도가 업체들의 비위 행위 적발로 흔들리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P2P(개인간거래) 금융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P2P 업체들의 사기 및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장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당국의 대대적인 점검으로 그 민낯이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더 커졌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P2P 업체는 중간에서 투자자와 차주를 연계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이에 9월말 기준 P2P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P2P 연계 대출업체도 크게 불어났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는 9월말 기준 193곳에 달한다. 이는 3월말 등록업체수(104곳)과 비교하면 89개 업체가 늘어났다. 문제는 불건전한 업체들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P2P 업체의 부실, 도산, 사기, 횡령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당국은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예상보다 상황은 더 충격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대상으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고, 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드러났다. 또 당국은 이외에도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후 등록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실태 점검 결과, PF·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맹지를 부동산프로젝트(PF) 사업장으로 속인 사례도 있었다.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외에 단기분할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영, 고객정보 보호장치 허술 등의 문제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P2P 시장 건전화를 위해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사태로 P2P 시장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건전화를 위한 규제 강화 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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