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추진에 나선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70곳을 넘어섰다. /뉴시스
폐원 추진에 나선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70곳을 넘어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폐원 추진에 나선 사립유치원이 7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폐원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정치적 쟁점으로 옮겨가며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이 70곳을 넘어섰다. 1곳의 신청서류가 반려되며 실제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10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었지만, 폐원 추진에 나서거나 모집중지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잇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종합대책은 속도감을 잃은 모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발걸음을 맞추며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입법추진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원 추진 사립유치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대책 마련이 동력을 잃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아직 ‘유치원 대란’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폐원을 신청하거나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모두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는다 해도 인근 유치원 또는 신규 공립유치원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더 늘어날 경우 실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폐원 추진에 따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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