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어렵게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기한과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합의가 오히려 국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야당의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가 수용됐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추후 갈등이 재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까지 정부 부처별 심사를 마치고 15일까지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치고 본회의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국회 파행 사태로 일정이 틀어졌다. 22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큰 갈등 없이 처리된다고 해도 남은 일정은 빠듯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모든 공공부문 관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의당은 이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 말~2013년 초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범위 기준을 2015년 1월1일로 정한 것에 대해 “(모든) 과거를 다 올라가면 정쟁만 남기고 (국정조사)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게 (2017년) 5월12일이니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강원랜드처럼 2015년 1월1일 이전 상황과 연결돼서 봐야하는 경우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정인을 지정해놓고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된다”고 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윤창호법’ ‘유치원 3법’ 등도 여전히 쟁점을 안고 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이외에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