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내년도 SOC예산이 최소 25조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 '2018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건설업계가 내년도 SOC예산이 최소 25조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 '2018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최소 25조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SOC예산이 19조원이었음에도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대비 16.9%가 감소했다”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예산을 적어도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내년 SOC와 관련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10년 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예산만 삭감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내년 SOC예산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SOC예산 확대는 건설 산업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SOC예산이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SOC예산 확대가 고용절벽 등 꽉 막힌 국내 경제에 ‘사이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은 “SOC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연구위원에 따르면 SOC 투자가 10억원 증가할 경우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 산업 평균 12.9명보다 높다.

이날 유 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와 관련해서도 “생활형 SOC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며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예산 확대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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