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현지시각)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에 한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유엔과 별개로 독자제재를 하고 있던 미국도 면제에 동참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철도연결사업의 연내 착공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간 셈이다.

제재면제의 범위는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 물품 반출이다. 유류 등 제재물품이 포함돼 있어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면제 협의절차를 밟아왔다. 또 한미 워킹그룹의 첫 회의에서 철도 공동조사 사업이 언급됐고 미국 측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에서 “남북 간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대북제재 면제가 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다”며 “처음으로 제재 면제한 사례가 될 텐데, 이를 계기로 다른 제재도 완화되도록 각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미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화와 설득을 꾸준히 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제재면제 조치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교착국면에서 미국이 먼저 북한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제재완화를 촉구하고, 미국이 시간을 끌던 지금까지 흐름과 다소 다른 것이 사실이다. 11월 초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후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

변수는 미국의 유화적 신호에 북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다. 현재까지 북측은 특별한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북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월 말 경으로 예상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12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계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종전선언 등도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북미 3자간 합의를 해야 한다. 최종목표를 위해 여전히 논의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다.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결정이 한반도에 평화번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