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합동갑식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합동갑식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용산구·마포구·중구·은평구 등 서북부 5개 구와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통신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소방법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방법 개정 논의는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매번 규정 허점으로 화재 피해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17만개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200개 통과하는 주요 통신시설에 소화 장비도 없고 백업 통신망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994년 종로 통신구 화재, 2000년 여의도 통신구 화재로 큰 피해를 봤는데도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의 미비다. 정부는 전국 주요 통신시설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길 바란다”며 “소방법 규정에 허점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국가 기반 시설 수준의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KT는 먹통이 된 통신망을 조속히 복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부처는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에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한국당은 국회차원에서도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면밀히 살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문제점이다. 1993년에는 서울 종로5가 통신구에서 화재가 났고, 같은 해 대구에서는 지하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2000년에는 여의도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가 사흘간 이어졌던 일도 있었다. 물론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법 규정으로는 (KT가) 소방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소방법은 500m 이상 되는 통신구에 대해서만 소방 시설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 한다”며 “소방법을 현실에 맞게끔 길이와 면적으로 단순 적용하기보단 용도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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