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회계비리’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마련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회계비리’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마련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회계비리’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마련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자체 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서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 한국당 지지자 63.2% "박용진3법 통과돼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데 대해 사실상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지지자의 63.2%도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실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사에 인용한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7일 박용진 의원실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국민 80.9%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27일 박용진 의원실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국민 80.9%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국민 80.9%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여기에 한국당 지지자 가운데 63.2%도 박용진 3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는 또 ‘박용진 3법 입법 처리 지연 책임이 가장 큰 곳은 어디냐’는 질문에 응답자 26.4%가 한국당 책임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당 뒤를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21.3%), 교육부(15%), 민주당(9.3%) 순으로 입법 처리 지연 책임이 있다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문제 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보다 한국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당에서는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당도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준비에 나섰다. 한유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통해 유아교육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만큼 시설사용료를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박용진 3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근절 차원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한국당이 수용해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결국 여야 정쟁으로 인해 ‘회계비리’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약속 역시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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