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30일 회의를 갖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7월 금통위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습. /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30일 회의를 갖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7월 금통위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1.50%)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질만 준 채 동결 결정을 되풀이해왔던 한국은행이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 1년 만의 금리 인상 유력

금융투자협회는 매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금리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세 번의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졌다(7월 10일 89%에서 8월 29일 82%, 10월 16일 65%). 오는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선 금리 인상 의견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제는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세계 주요국이 금리를 올리며 금리인상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6일(현지시각) 7년 만에 기준금리를 0.15%p 인상했으며, 유럽연합과 브라질은 내년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오는 12월 19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은행 역시 ‘금융불균형’에 대한 언급을 늘리면서 시장에 인상 신호를 보내는 중이다. 한은이 제시하는 가장 큰 ‘불균형’은 다름 아닌 가계부채의 증가세다. 지난 10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금리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왔다.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모두 1,5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4.6%에 그쳤다(전년 동기 대비).

‘올릴 때가 됐다’에서 한 발 더 나가 ‘이미 늦었다’는 시각도 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떨어지는 고용률에 놀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세계 경제는 이미 고점을 지났다”며 경제성장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은 다수의 중앙은행들을 비판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 부작용 크지 않지만 연쇄 인상은 부담 많아

11월 30일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면, 다음 의문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쇄인상의 신호탄이 될 것이냐다. 미 연준은 작년 12월 FOMC 이후로 금리 인상과 동결을 반복하는 ‘징검다리 인상’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간한 'NABO 산업동향&이슈'에 따르면 국내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약 94만1,000원 늘어난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1%p 높아지려면 4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한국은행이 1년 내에 금리를 네 차례나 인상할 확률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 보인다. 그보다는 우선 한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에 ‘금리 인상기’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금리 인상 결정이 가지는 부작용 중 하나다. 다만 이미 강도 높은 대출규제정책이 시행 중이고, 시장에서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한 번의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모 위원은 소폭의 금리인상만으로 금융뷸균형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시장을 통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용대출액 중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차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권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율 등 건전성지표가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중이다.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인상될 경우 보다 큰 상환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은행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은 2,127억원 가량 늘어난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이자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면, 서민대출지원 등 거시안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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