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 내 여성과 엄마들의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에서 ‘사립유치원 3법 물타기 자유한국당 규탄 및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민중당 전북도당 내 여성과 엄마들의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에서 ‘사립유치원 3법 물타기 자유한국당 규탄 및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관련 법안 입법이 더딘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잠잠해진 여론을 틈 타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아이를 둔 부모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법안 심사가 지난 28일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을 내겠다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제출할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는 관련 심사를 오는 12월 3일로 미루기로 했다.

이처럼 입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박용진 3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유총은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까지 총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날 한유총의 총궐기대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향방을 가를 중대지점이 될 전망이다. 여론이 다소 잠잠해진 상황에서 한유총이 세를 과시하는데 성공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더욱 한유총 쪽으로 돌아서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역풍이 거세게 일 경우 ‘유치원 3법’ 입법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을 둔 부모다. 입법은 더디기만 하고, 수세에 몰렸던 한유총은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폐원 또는 꼼수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사립 유치원은 꾸준히 늘고 있어 아이 및 부모들의 실질적인 피해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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