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유료방송 시장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 카드가 또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다. 국회가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6월 일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재도입 가능성은 적다. 이미 자동 일몰된 법안인 데다 정부가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재도입 반대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다.

◇ 지난 6월 일몰된 ‘합산규제’ 국회서 첫 언급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다시 언급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합산규제 재도입이 해당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지난 6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해 시청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가 유료방송 시장 전체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특수관계자(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인터넷사업자(KT)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3년 일몰제인 탓에 지난 6월 27일 일몰된 바 있다. 문제는 합산규제 일몰 전까지 통합방송법 제정 등 후속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논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간 국회에서 언급된 적은 없었다. 

국회에서 합산규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몰 이후 5개월 만에 논의가 진행됐다. 다만 이날 합산규제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첨예한 데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부족하다고 판단돼 보류 조치됐다. 합산규제는 추후 재논의될 전망이다. 

◇ 재도입 가능성 낮아… ‘대안’ 나올까

다만 논의와 별개로 도입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27일 법안소위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 재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규제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합산규제 폐지를 찬성한 바 있다. 

정부는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인 셈이다. 특히,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일정 규모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법안인 탓에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공정 경쟁 측면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자동 일몰된 만큼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경쟁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KT가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합산규제는 일몰 전 재논의를 조건으로 3년 일몰제로 설정됐다. 정부 역시 일몰 전까지 통합방송법 제정 등의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가 일손을 놓으면서 논의 없이 일몰된 바 있다. 입법적 공백이 생겼다는 의미다. 일몰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합산규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논의와 대안은 필요하다”며 “합산규제의 도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 독과점의 폐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향후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