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특히 이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한유총은 앞서도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 많은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종합대책을 내놓았을 당시에는 여론을 고려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여론이 다소 잠잠해지고 국회에서 ‘박용진 3법’ 입법이 지연되자 다시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한유총의 이러한 역공에 정부는 더욱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열고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여러 차례 단호한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를 협박한 것”,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서다.

한유총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유총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즉시 행정지도 및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더욱 빠르고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빼놓지 않았다. 국공립유치원 긴급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시설임대, 지자체의 협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긴급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한편, 통학버스 지원, 국공립유치우너 돌봄시간 연장 등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 같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