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1 18:36 (토)
경제 어려운데 규제까지? 대한상의, 국회 향해 ‘호소’
경제 어려운데 규제까지? 대한상의, 국회 향해 ‘호소’
  • 최민석 기자
  • 승인 2018.12.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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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국회에 상법 개정과 복합쇼핑몰 규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입법현안에 대해 신중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 네이버 지도
대한상의가 국회에 상법 개정과 복합쇼핑몰 규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입법현안에 대해 신중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경제계가 시장 규제에 중점을 둔 주요입법현안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에 신중한 검토를 건의했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의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다. 대한상의는 국회와 경제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이를 제작해 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추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경제여건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대로 낮추며 잠재성장률 수준(2.8~2.9%)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도 3분기 6.9%까지 떨어지며 둔화세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전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법에서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선진국에는 없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대한상의는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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