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1인방송 생태계의 규제가 확대된다. 시청자의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것. 이를 통해 생태계의 자정작용을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후원금 규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 방통위, 후원금 가이드라인 제시… ‘1일 1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1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후원금 한도를 정한다는 의미다. 

1일 최대 100만원이다. 진행자에 대한 선물(후원금)은 물론, 사용자의 충전 가능 금액 역시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사용자가 결제 금액에 대한 이중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사용자가 결제해야 하는 금액을 단계별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 규정도 강화한다.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특정 금액의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문자 등으로 동의 사실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인 셈이다. 방통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가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결제한도 제한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역차별·소비 제한’… 정부 결정에 지적 제기돼

다만,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실효성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 미참여 기업도 존재하는 탓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글로벌 업체들은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킬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 출범한 협의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아프리카TV △THE E&M △판도라TV 등 7개 인터넷 사업자가 참여했다. 그러나 트위치TV는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율 규제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트위치TV의 국내 영향력이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스마트폰을 통한 아프리카TV와 트위치TV의 월 사용자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아프리카TV’의 월사용자(MAU)는 2016년 3월 289만명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6년 10월 300만명을 넘었지만 유튜브, 트위치TV 등 경쟁사에 밀려 지난 2월 210만명으로 약 30% 감소했다. 반면 트위치TV는 2016년 2월 15만명 수준에서 지난 2월 121만명으로 2년간 8배가 증가했다. 트위치TV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결국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가 아라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만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 확대된 1인방송 시장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소비자의 소비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사는 것과 같이 1인방송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금액에 구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1인방송을 준비하는 진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소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1인방송 생태계의 긍정적인 발전도 막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1인방송 진행자들은 대부분 큰 규모의 자본금이 없는 탓에 소비자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괄적인 ‘1일 100만원’ 후원금 제한으로 일부 진행자들의 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인터넷방송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