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22:06 (월)
하청업체 두 번 울린 진도모피의 ‘꼼수 절세’
하청업체 두 번 울린 진도모피의 ‘꼼수 절세’
  • 이선재 기자
  • 승인 2018.1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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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류 업체인 ‘진도모피’가 하청업체들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모피의류 업체인 ‘진도모피’가 하청업체들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모피의류 업체인 ‘진도모피’가 하청업체들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광모피·대명모피 등 진도모피의 납품업체 8곳은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집회를 열고 “진도모피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진도모피 하청업체들에게 납품가가 아닌 소비자 판매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하청업체들은 소비자 판매가는 진도모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실제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진도모피 하청업체 8곳이 고지 받은 세금은 약 4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하청업체는 대부분 직원이 10명 안팎인 영세사업장으로, 부과 받은 세금을 낼 수도 없는 처지다.

500만원이 넘는 모피 제품에는 판매 가격의 2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고 있다. 진도모피가 모피를 직접 만들어 팔면 소비자 판매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모피를 하청업체가 생산해서 원청에 납품하는 경우 세금은 대폭 낮아진다.

현재 진도모피 또한 하청업체 명의로 모피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하청업체들은 모피 제작에 따른 세금을 내고, 이를 다시 진도모피에게 돌려받아왔다. 진도모피 측이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모피 제조업체인 것처럼 꾸며, 개별소비세를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세청은 진도모피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관행을 적발, 2013년부터 판매가 1,000만원 기준으로 하청업체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모피 생산 판매업체인 하청업체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청업체들은 원료 수입부터 생산 계획 등 모든 업무를 진도모피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며 국세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하청업체는 소비자 판매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진도모피가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모피 판매가 세금을 냈었다”면서 “백화점에서 모피가 팔려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세금 폭탄을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만간 국세청의 세금 납부 고지에 불복하는 ‘국세불복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모피 측은 하청업체들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과된 세금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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