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법 개정 촉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전원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전원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쓴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유족 포함)들은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국가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독성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 모임,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김미란 가피연 공동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사망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노출 확인자들을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하라”면서 “이는 이 사건이 영리추구에 눈 먼 기업들이 독성 화학물질을 생산함으로써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6,21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회적 대참사·대재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 같은 피해자들인데 피해자 지위조차 못 얻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 원통하고 참혹하다”면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서 관련성이 추정되는 질환 등이 나타난 경우, 가해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한 살균제와 건강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피해자 안정과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왜 가해기업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통령령을 즉각 제·개정함으로써 피해배상과 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확인된 사망자가 1,360명이 넘고, 이를 포함한 건강피해자가 6,215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사회적 재난 참사인 만큼 입증책임전환과 특별법 5조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살인기업처벌법, 집단소송제 등과 같은 입법조치로 참사 피해자들에게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와 유족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참사로 인정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들을 낭독한 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