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의견 충돌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12월 중에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드러났다. 처벌규정 2년 유예 타협안조차도 무산됐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고 거당적으로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끝까지 노력했지만, 한국당의 반대작전과 지연작전 때문에 이번에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법은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밝게 해주자는 뜻을 갖는다. 한국당에게 이 법을 이렇게까지 막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외면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빠른 시일 내 처리해 학부모는 물론 국민의 상처를 씻어줘야 한다”고 했다.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내에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논의하는 회원도 있지만,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유치원)원장들도 많다. 특위는 지난주 한유총 전·현직 회장들로 구성된 유아교육자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지, 폐원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학습권이 중단되고 학부모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했다. 실추된 유치원에 대한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며 “당은 유아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분들과 손잡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 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3법 통과 무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의 사립유치원 회계사태를 불러온 교육당국의 무책임과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침묵해온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적반하장식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한국당을 음해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법안을 놓고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어 유치원 3법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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