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11일 정부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 표결 진행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둔 9일(현지시각) 런던 시내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 / 뉴시스‧신화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둔 9일(현지시각) 런던 시내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 / 뉴시스‧신화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이 마감기한을 4개월여 남겨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영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각) 정부가 유럽연합과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인준 표결을 진행한다.

합의안이 하원 투표를 통과할 확률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결을 위해선 참석 인원 중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650석 중 315석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보수당 의원만 100명을 넘는다. 정부 합의안이 유럽연합의 법체계에서 영국을 완전히 독립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때문에 표결이 시작되기 전 정부가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현지시각) 내각의 일부 인사들이 메이 총리에게 투표를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테레사 메이 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각 인사들은 현재까진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9일(현지시각)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메이 총리는 보수당 의원들에게 “합의안이 부결될 시 조기총선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찬성표를 독촉하는 중이다.

가디언은 9일(현지시각) 논평을 통해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오히려 몇 표 차이로 부결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15명의 보수당 의원들 중 30~50여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메이 총리는 다시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대표들과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보수당 내에서 10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경우엔 총리가 당의 신임을 잃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당 내에서 재신임 투표가 진행되거나 혹은 총리 스스로 사임할 수도 있다.

의회가 합의 초안을 부결할 경우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21일 이내에 새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 협상단으로선 보수당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유럽연합에게도 다른 부분들을 양보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된다. 유럽연합 측은 이미 영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양측이 의견조정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브롤터 거주민 문제와 어업권을 새로 설정하는 일 등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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