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가 또 멈췄다. 정기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안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을 배제해 후폭풍이 부는 셈이다.

야3당은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공조에 대해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비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단식에 돌입했다. 평화당도 민주당과의 ‘협치 종료’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과 대법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 때문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잇따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했다. 또 국회에 복귀해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손학규·이정미 대표는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원내교섭단체 간 선거제도 개편 약속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손해 봐도 해야겠다. 대통령도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선거법 개정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도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기로 합의하기 전에는 여기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임시국회 개의’ 난항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민생법안 처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개선과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안건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고민 중이다.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도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가 필수여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을 설득해야 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까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우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군으로 꼽히던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선거제도 개혁 불발’을 이유로 돌아섰다. 야3당은 김상환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의 의혹을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다.

결국 민주당은 야3당을 배제한 채 한국당과의 예산공조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