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가 곧 북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등 열악한 북한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열린 세계인권의날 7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천명했다. 국가를 비롯한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현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한반도 평화'가 곧 인권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 남북관계 증진에 있다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인권을 굳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증진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인권 모략소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현실에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인권을 거론하지 않는 평화는 가짜평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인권 개선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및 인권개선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 인권개선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 미국의소리(VOA)는 전날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토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