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1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밀실' 논란을 빚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에 대한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소소위의 규정 마련과 회의록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소소위는 법적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됐으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회의를 통해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되어있다. 국회 내의 대표적인 개혁사항으로 지목되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소소위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소소위의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된 운영을 도입해 소소위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소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밀실'로 운영해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인 셈이다.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다뤄진 것은 국회 예결위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활동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산 심사는 언론과 국민의 감시없이 이뤄졌다.

그 결과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 챙기기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지역구에 당초 없던 예산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신설되거나 추가로 배정받은 것이다. 이같은 '쪽지 예산'이 여전한 소소위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밀실에서 예산을 주무르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