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8 14:43
[꽉 막힌 선거개혁] 3당의 출구전략도 막혔다
[꽉 막힌 선거개혁] 3당의 출구전략도 막혔다
  • 은진 기자
  • 승인 2018.12.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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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당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주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 뉴시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당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주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지 11일로 엿새가 됐다. 바른미래당·정의당과 전선을 같이 하는 민주평화당은 24시간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한때 평화당·정의당과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과 갈라섰다. 야3당은 정개특위 논의 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확답이 있을 때까지 장외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내 표 찾기 선거제도 개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처럼, 거대양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고 명목은 민생을 위한다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야합”이라며 “청와대 앞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장병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내에서 단식투쟁 중인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만류하러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야3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이해찬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였기도 하다. 이해찬 대표는 손 대표에게 “대화해서 선거법 개정을 하면 되지, 단식을 왜 하느냐”고 하자 손 대표는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식을 왜 했느냐”고 받아쳤다.

이해찬 대표는 이정미 대표에게도 “그때(선거제 개편)까지 단식해서 몸 상하려 그러느냐. 풀고 협상하자”고 했지만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3년 반 남았는데 개혁 파트너가 누구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여 시종일관 냉기가 흐르는 모습이었다.

정동영(오른쪽) 민주평화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선거제도 개편 수용 없이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정동영(오른쪽) 민주평화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선거제도 개편 수용 없이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멈춰선 정개특위, 정상가동 될까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야3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한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야3당의 공조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힘을 모으면서 선거제 개혁 요구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야3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정상가동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야3당 지도부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정개특위는 멈춰선 상황이다. 12일 예정된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고 소위원회만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야3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의 참석여부는 미정이다.

손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개특위의 각 당 간사들이 실제로 무슨 세 개의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다”며 “당의 대표와 당의 지도부가 결론을 내야지 그걸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하는 거다. 그런데 당에서 아무런 결론 내지 않고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초 이달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는 시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3가지 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놓고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위원장이니만큼 연말로 한정돼 있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녹여내다 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 정동영 대표 역시 “오늘 당장이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정치개혁 특위의 시한을 연장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