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을 벗게 됐으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을 벗게 됐으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때마다 ‘여배우 스캔들’로 곤혹을 치러야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스캔들 의혹은 예외 없이 제기됐다.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연한 김영환 전 의원이 불을 당겼다. 여기에 스캔들의 주인공 김부선 씨도 나섰다. 그는 이재명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소고발로 번졌다.

결과는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여배우 스캔들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던 김부선 씨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재명 지사는 스캔들 꼬리표를 떼게 됐다. 이와 함께 조폭연루설과 일베(일간베스트) 가입 의혹도 벗게 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온갖 음해가 허구로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다. 검찰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최대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다.

향후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유죄로 판결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금죄도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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