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15:13 (월)
[기자수첩] 늑장·불통이 낳은 ‘카풀 사태’
[기자수첩] 늑장·불통이 낳은 ‘카풀 사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8.1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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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지난 10일 한 택시기사의 자살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카풀 서비스 강행을 시도했던 카카오는 정식출시 연기를 택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또다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여기에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금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사태의 파국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다.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의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는데 결국 실패했고, 정치권도 뒤늦게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카풀관련 법안은 지난해 11~12월 2건, 올해 4월 1건 등이지만, 이들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 상정된 건 지난달 말 경이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카풀관련 당내 TF(태스크포스)도 지난 10월 구성됐다. 위정자들의 늑장대처가 갈등과 비극을 불러온 셈이다.

다만 택시업계의 태도도 여론의 환영을 받진 못한다. 특히 카풀 및 공유차 관련 논의의 장이 종종 있었지만, 택시업계가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 진행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선 카풀 및 공유차 관련 이슈도 아젠다로 올랐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1박 2일간 끝장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택시단체는 참석 하지 않았다. 공론의 장에 나와 주장을 펼치고 설득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중에 퍼지기도 했다. 해외에선 공유차 사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국내에선 규제 및 반발로 성장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승차거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닌 택시업계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물론 택시단체들에겐 ‘생존’의 문제일 것이다. 카풀 도입 합법화를 전제로 한다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이 아니라 기존 산업 침탈에 그친다는 반박도 이해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택시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카풀 등의 서비스가 고객에게 효용성을 제공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일정 시간대 택시공급이 턱 없이 부족하고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높은 사납금에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점 등 택시업계 자정작용만으로 해결하기엔 힘든 문제들이 산적했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화의 장에 나와서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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