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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축 경제정책 긍정평가… “의미 있는 변화 시작”
문재인 대통령, 3축 경제정책 긍정평가… “의미 있는 변화 시작”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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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안건보고를 듣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안건보고를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기존 3축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다소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보완할 것을 경제관련 부처 각료들에게 주문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자평했다.

또한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3축 경제정책의 성과를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의 성공은 어렵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필요하다면 최저임금인상 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 속도조절에도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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