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현장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통과된 것은 거의 없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고(故)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당이 적극 대처해야 하겠다”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취합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의역 사고와 이번 화력발전소 사고는 상시적 위험을 외주에 맡기는 산업현장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된 참사다.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제출했었고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제출됐는데도 보수야당의 반대로 처리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안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새롭게 얻었다.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등 위험의 외주화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산업보건안전법 등을 발의하였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여왔다”며 “바른미래당은 사람을 돈과 수단으로 보는 경영문화를 퇴출하고,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산업현장에 경종을 울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는 철도·도로·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기관 안전 전수조사를 계획해 국민 안전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형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09명인데 이 중 93명(85%)이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다. 또 최근 5년간 발전소 안전사고 346건 중 337건(97%)이 비정규직에게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