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8일 국회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정보위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예정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으로선 이를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 뉴시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8일 국회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정보위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예정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으로선 이를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8일 국회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정보위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예정이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지만 그렇다고 막을 방도도 없어 바른미래당은 상임위원장 하나를 잃게 될 전망이다.

손 대표는 17일 이 의원의 한국당 복당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이혜훈 의원과의 경선을 통해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실 국회의원 당적 이동에 따른 상임위 이동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민의당을 탈당했던 유성엽·장병완 의원이 평화당을 창당할 때에도 각각 교문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갖고 갔다. 이보다 앞서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도 김영우·권성동 의원은 각각 국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갖고 이동한 바 있다.

18개 상임위(예결특위 포함) 배분은 통상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그럼에도 상임위 이동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은 상임위원장 임명 및 사임이 원내대표 합의보다 상위인 본회의 표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임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손 대표는 "그동안 포용적으로 모든 사람을 안고 가려 했는데, 나이든 사람을 설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라고 씁쓸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학재 의원의 탈·복당으로 당초 교육위·정보위 두 개를 갖고 있던 바른미래당은 교육위 하나만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 보유 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 8개로 동수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