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성을 ‘경제활력 제고’에 맞췄다.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그만큼 내년도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연구소들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7%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첫 번째 목표는 ‘기업투자 활성화’다.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을 통해 기업의 막혀있던 사업을 뚫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프로젝트는 SK하이닉스가 추진해왔던 수도권 신공장 계획인데, 그간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로 제동이 걸려 있었다. 이를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보수정부에서도 쉽게 손대지 못했던 규제라는 점에서,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차가 부지를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현대차는 100층 높이의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과밀 문제로 심의에 걸려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구유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MICE·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시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빗장이 완전히 개방한다. 이를 위해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민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민간투자법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와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SOC 사업 촉진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이 병행된다. 내년 1월 중으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교통·물류·지역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50%까지 높여 가급적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생활 SOC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문화체육시설 1.6조, 지역활성화 3.5조, 생활안전·환경개선 3.5조 등 총 8조6,000억원이다. 향후 3년 간 투자계획이 담길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모처럼 한국당이 정부정책에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18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첫 과제로 내세웠고 기업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당연하고 지극히 평범한 경제정책이지만 뒤늦게라도 나온 게 다행이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국민경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