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서울시내 상공. /뉴시스
초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서울시내 상공.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국내원인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미세먼지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가장 많이 요청 받았던 사안이며, 청와대 민원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다.

18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서 ‘매우 나쁨’이 더 잦아졌다”며 “뿐만 아니라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세먼지에 대해서 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국내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발 오염물질과 국내 발생요인이 결합돼 있다. 문제는 그 비중이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발 요인이 클 때가 있지만, 발전소 등 국내 비중이 더 높게 나오는 날도 만만치 않다. 연구기관별로도 중국요인을 70% 이상으로 보는 결과가 있는 반면, 다른 기관에서는 절반 이하라는 보고서가 나온다. 대기를 분석해 오염물질의 발생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다.

여론은 중국 탓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중국의 산동반도 공장 이전설’과 같은 루머에 많은 네티즌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 환경단체는 이 같은 기류를 우려하기도 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오롯이 중국으로 돌림으로써 국내 탄소저감 노력이나, 친환경 정책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 오염물질 배출요인 축소조치와 함께 중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국내적으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미세먼지 핵심 배출현장 관리 강화 ▲중유 발전소 운전 조정 ▲경유차 축소 및 친환경차 대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중국과의 협력을 현 공동 모니터링 수준에서 발생량 저감 방향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자발적 저감목표를 정하고 이행하는 국가 간 협약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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