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카풀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사실상 카풀서비스 도입 완전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개별 택시 단체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사회적 타협 논의가 사실상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18일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조·전국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택시관련 단체 2곳(전국택시노조·전국민주택시노조)으로부터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요청을 받았다”며 “현재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TF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택시 4개 단체장과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 카풀 업계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바탕에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졌지만, 택시노조원의 분신사망 이후 택시업계가 TF 중재를 건너뛰고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TF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사회적 타협 기구가 중재안으로 제시됐지만, 제안한 주체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와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택시업계가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지만, 택시업계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택시업계는 사회적 타협 기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4개 택시 단체는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고 서강대교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택시업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시업계, 카풀,업계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아마 택시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첫째는 수혜자인 국민 편익 잘 보장하고, 둘째는 26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성을 마련하는 안을 찾아내야 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당TF가 좋은 안을 만들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