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1 18:36 (토)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연내처리 가능할까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연내처리 가능할까
  • 은진 기자
  • 승인 2018.12.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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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책임을 확대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경영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19일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에서 원자력·수력·화력 등 전기업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추가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또 발전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험의 외주화’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평가와 비용문제인데 이 부분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나가자”고 당과 정부에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통합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발전 부문은 회사별로 정규직화 논의의 속도가 다르다. 특히 고 김용균씨의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굉장히 느리다”며 “사별 논의 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 통합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원청회사가 산재요율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왔지만 이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해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에 요율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의견에 따라 쟁점 별로 이견이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영계 역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우려도 많은 만큼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이 부분은 바로 처리해주지 않겠느냐”며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경영계 달래기에 나섰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재해를 포함한 사망사고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입법부의 노력에 경제계는 응답해주기를 바란다”며 “실제 현장에서 산재를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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