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여야 합의문에 대한 각 당의 해석이 제각각이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바라던 '지도부 합의에 의한 톱다운'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정리된 쟁점 7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7개 주요 쟁점은 ▲의석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권역의 구분)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이 중 의석배분방식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 중지를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마지막 의제로 공천제도 개혁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서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 간 핵심 쟁점은 지난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합의문 중 '적극' 등의 표현을 근거로 여야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검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의당은 이같은 한국당의 반응에 "대국민 거짓약속"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고작 이정미-손학규의 단식을 풀려고 대국민 거짓약속을 한 것인가"라며 "연동형비례제가 아니라면 제가 왜 단식을 풀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당이 사인한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한국당에서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합의직후 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 원칙에 입각해 성실히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