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두고 병합심사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급기야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교육부에서 에듀파인 의무 사용, 일방적인 휴원·폐원 금지 등의 내용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결국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한 과정을 돌아보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교비를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쓴 유치원 원장님을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는가.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똑같은 학교인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목적 외로 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법안을 낼 테니 박용진이 냈던 법안은 기다리라고 하면서 한 달을 끌었다. 법안심사소위 6번 동안 말도 안 되는 걸로 파행을 일으키면서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된 이유는 교육부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발표 때문이었다. 그는 “원래 교육부의 권한이다. 그동안 안 해서 국민들이 교육부를 질타하고 화를 냈는데 한국당은 왜 그걸 했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적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이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어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확인한 뒤 심경이 더 복잡해졌다. 믿고 싶지 않았던 그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들어서면서 억지주장이 많아진데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박용진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 때는 억지주장까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원내대표 지침을 받아와서 이야기한다. 일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다”면서 “국민여론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