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5G에 맞춰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지난 9월부터 5G통신정책협의회가 제로레이팅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첨예하다. 지난 1일 상용화를 시작한 5G가 빠르게 자리 잡는 것을 도와주고,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반경쟁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제로레이팅, ‘활성화’ 놓고 찬반 의견 첨예
제로레이팅이 또 다시 언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로 출범한 5G통신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다. 지난 20일 5G 통신서비스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협의회 1소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글로벌 제로레이팅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특별한 규제 없이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후 불공정거래 및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사례가 나오면 사후규제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콘텐츠가 제로레이팅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찬반 의견이 갈리는 탓이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된 영역에서 통신비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며, 이들은 가입자 유치 및 고객 혜택 확대의 일환으로 제로레이팅을 시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제로레이팅에 대한 입장은 좁혀지지 못했다. 특히, 규제 시점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미국, EU 등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으로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에서 문제가 되는 제로레이팅 기준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존재했다.
◇ 3개월 남은 협의회, 제대로 된 기준 만들까
문제는 제로레이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5G 스마트폰 상용화 시점에 맞춘 것으로,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2019년 3월에 발표된다. 향후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내놓을 제로레이팅 결론이 향후 10년 정책의 근거가 되지만 통신 생태계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첨예하다. 제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현재도 국내에서 제로레이팅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통신3사가 일부 콘텐츠에 한해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은 자사 혹은 계열사 콘텐츠에 한정된다. 이에 제로레이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로레이팅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5G 시대에서 제로레이팅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5G의 전송 속도는 LTE의 최대 20배인 20Gbps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통신소비자의 데이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부담을 사업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제로레이팅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랜드리서치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다. 실제 응답자의 70.1%가 ‘제로레이팅은 합리적이다’고 대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며 “5G,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반경쟁적 시장을 만들 가능성 탓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콘텐츠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통신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자가 품질이 좋은 콘텐츠를 시장에 출시해도 영향력 있는 사업자의 제로레이팅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