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입장 차만 드러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서 촉발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여야의 입장차로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지 미지수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까지 넘어야 할 쟁점이 많다.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외면 받았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달 11일과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일명 ‘김용균 법’도 사고 피해자 가족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여야 대표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김용균 법’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김 씨는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도 찾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이번에 ‘용균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 그들을 다 살리고 싶다”며 “저처럼 비극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을 잃는 것은 부모에게 세상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법안처리 호소 불구 갈등 여전

‘유치원 3법’과 ‘김용균 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결과, 여야는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각 1명씩 참여하는 ‘6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6인 협의체 논의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김용균 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