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내년부터 자급제 단말기의 구매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유통망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통신시장의 문제로 제기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는 계속되는 탓에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자급 단말 출시 확대 △자급 단말 유통망 확충 △자급 단말 개통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통신3사에서 공통으로 출시되는 단말기 모두 자급제 단말기로도 판매된다.

자급제 단말기는 통신3사의 통신서비스와 분리돼 판매되는 단말기다.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정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기다.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가요금제 강매를 피할 수 있고, 스마트폰 구매 후 원하는 통신사 및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주요 단말 제조사 및 총판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자급 단말 출시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비 단말 종류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입장이다. 올해 8종에서 내년 2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통신사에서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단말도 꾸준히 내놓을 전망이다. 통신사 모델과는 다른 독자 모델이 자급 단말로 판매되거나 통신사와는 색상, 스펙 등에서 차별화된 단말도 나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경험을 확대하고, 수요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급제용 저가폰도 선보인다.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또, 판매처를 확대해 주요 매장에서 자급 단말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결합판매 계속되는데 완전자급제?… 소비자 만족할까

초반 반응은 긍정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통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분위기다. 모바일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가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3%가 완전자급제를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결합판매 구조에 대해 부정적(52.4%)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투명한 구조 기대(53.5%) 등을 선택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통신서비스와 단말의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 요구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는 현행 단말기 자급제의 문제점으로도 꼽히고 있다. 결합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다. 실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통신시장 문제의식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6%가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완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구조의 변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40%가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같은 결정은 통신유통업계와 소비자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완전자급제 시행 이후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사라질 가능성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장변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도 현재 제공되는 단말기 보조금, 25%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의 소비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장 결합판매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활성화 이후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통해 완전자급제 모델의 시범 실시도 검토할 예정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결합판매를 유지하면서도 완전자급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마케팅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유통망 차원에서 다양한 결합 판매를 진행할 전망이다. 업체 간 제휴, 카드사 연계 마케팅, 가전 연계 마케팅, 단말 할인 프로모션 등을 구상 중이다. 온라인에서 단말을 개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해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통신3사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통해 자급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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